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은 고령화가 심해지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납지역 시행 도시: 서울, 인천, 안양, 양주, 부산, 포항, 군포, 여수, 거창 등등.
- 지원금액: 교통카드 10만 원 충전권.
- 면허증 반납 장소: 경찰서, 면허시험장, 주민등록 상 주민센터.
- 반납 대상: 70세 이상 어르신.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이 제도는 매년 10만 원씩 충전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면허 반납시 최초 1회만 10만원 지원이며, 65세 이상이시면 교통료 없이 무료로 승차 혜택이 가능한 상황이니, 지하철 이용 시에는 꼭 1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가 아니고 무료로 승차 혜택이 가능한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면허증 취득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운전할 일이 생겼다면 1년 뒤 다시 운전면허 필기시험부터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서 면허증을 따셔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 고심하시고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
- 반납 대상자: 만 65세에서 만 70세 사이의 고령 운전자로, 오토바이, 1종, 원동기 등 말소되지 않은 모든 면허증 소지자입니다.
- 준비물: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나 정부 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반납 절차: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증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혜택: 대부분 지자체에서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 카드를 1회 지급해 드립니다. 물론 충전된 금액을 다 사용 하시면 개인적으로 충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재 취득: 면허증을 반납한 해당 연도는 안되고 다음 해에 면허시험을 새로 보셔서 취득하셔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고령운전자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자격유지 검사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택시 운전자 분들은 65세 이상이 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65세~69세 상업용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검사를 하고, 70세 이상이 되면 매년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항목은 신호등 검사, 시야각 검사, 도로 찾기, 표지판 검사 등인데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TS고객만족센터 (1577-0900)에 전화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장소: 전국 16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유지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 항목: 공간 판단력, 반응속도, 운동능력을 평가하며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에는 시각능력, 시각, 운동 협응력, 주의력, 간섭 저항, 공간 판단력, 시각적 기억력, 주의력, 주의 지속 및 추적, 복합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 검사 시간: 검사는 대략적으로 2시간이 소요됩니다.
- 검사 결과: 검사 결과는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누어집니다. 7개의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에서 5등급이 나올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14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되며,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