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은 현대 소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KATS)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가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KC 인증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란?
제품안전정보센터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및 상해 등의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관리(분석/평가), 보급하는 전담조직입니다. 2013년 12월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직개편을 통해 '제품안전정보과'가 신설되었고, 2014년 3월 5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제품안전 관련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제품결함 및 사고신고(☎1670-4920 / 내선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제품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식기류, 자동차를 제외한 생활제품이며, 일반적인 품질불량 제품이나 소비자 과실이 명백한 사고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C 인증 시스템의 이해
KC 인증이란?
KC 인증(KC Safety Certification 또는 KC Mark Korea Certification)은 제품이 한국의 안전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제품 인증입니다. 이 인증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2009년 한국 정부는 140개의 다양한 테스트 마크를 현재의 KC 마크 인증으로 통합했습니다. KC 안전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은 유효한 인증 없이 한국으로 수입될 수 없으며, 이는 정기 검사 중 세관에서 확인됩니다.
KC 인증 관리 기관
한국기술표준원(KATS)은 한국의 KC 안전 인증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KATS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의 일부로, 새로운 소비자 제품 도입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합니다. 이 기관은 또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 조화에서 한국을 대표합니다.
제품안전 관리 시스템
제품 카테고리
KATS는 KC 안전 인증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제품 카테고리를 구분합니다:
- 전자 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조명 제품, 컴퓨터 모니터 등)
- 가정용 제품 (압력솥, PVC 바닥재, 브레이크 오일 등)
- 어린이 및 유아용 제품 (장난감, 요람, 어린이 및 유아용 섬유 등)
시장 감시 강화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과와 제품안전정보센터 설립을 계기로 기존 인증제도 중심에서 제품사고정보에 기반한 시장감시와 사고조사로 제품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활동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수행하되, 시장유통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엄정히 처벌하는 '사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제품안전 조사 계획
2024년 1월 29일, 한국기술표준원(KATS)은 2024년 제품안전 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이나 특별히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 리콜을 거친 회사가 제조했지만 리콜 대상이 아닌 제품, 또는 선물 및 판촉물과 같이 안전 관리가 쉽게 간과되는 제품을 식별하고 조사합니다.
- 조사 대상 제품의 최소 70%가 온라인 판매를 통해 판매된 제품이 되도록 하여 위험 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의 관심을 받은 제품이나 불만 사항이 많은 제품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계획함으로써 불법 제품의 유통을 방지합니다.
- 리콜된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위험 제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KATS는 연중 약 4,600개 제품에 대해 7회의 안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정기 조사 4회 외에도 정기 조사를 통해 완전히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제품에 대해 3회의 임시 조사를 실시함).
이처럼 제품안전정보센터는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KC 인증 시스템을 통해 제품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