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등급이라는 단어가 '장애 정도'라는 단어로 바뀌고 등급 체계가 6단계에서 두 단계로 축소되는 등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전반적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주요 변화
2025년에 적용될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장애인의 다양한 필요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기존의 기준은 주로 신체적 장애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신적 및 인지적 장애 또한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안내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입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
장애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동주민센터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합니다.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동주민센터로 통보합니다.
시각장애 판정기준 및 진단서 양식
시각장애의 구분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력장애는 시력이 떨어진 경우를 말하고, 시야결손장애는 보고 있는 글씨는 잘 보일지 몰라도 주변 시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히 좁아진 것을 말합니다.
시각장애 판정 기준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력표에 규정된 거리에서 같은 줄의 여러 시표 중 옆으로 반 이상의 시표를 정확하게 읽은 경우에만 그 줄의 시력으로 인정합니다.
0.1보다 나쁜 시력을 측정할 경우에는 ETDRS 시력표나 저시각용 시력표(low vision char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같은 시력표가 없는 경우에는 0.1과 0.2의 시표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하여 측정하여 각각을 비교합니다.
진단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다양한 서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시각장애 소견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장애유형별 심사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포함한 15개 장애유형에 대한 구비서류를 제공하고 있어 필요한 서류를 쉽게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 비용 지원 제도
진단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로 신규 장애인등록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4만원, 기타 일반장애는 1만 5천원이 지원됩니다.
검사비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진단비와 검사비를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시각장애 진단서 무료 다운로드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