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전국민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급+전국민지급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월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는것이 정부의 목표인데 관계부처와 정부간의 의견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4번째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에 대해 선별적 추가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재정상황을 근거로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보변적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원금보다는 저금리 대출 또는 공과금 납부 유예 등 다른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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