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취약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의 신청 자격, 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란?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대상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관리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 업력 요건: 개업일 기준 90일 이상의 사업 운영 기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계산합니다.
- 신용점수 요건: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신용점수, 법인은 대표이사 중 1인의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상공인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
-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부채비율 700% 초과 시
융자 조건 및 혜택
융자 규모 및 한도
- 융자규모: 5,000억원 내외
- 대출한도: 최대 3,000만원
- 최소 신청금액: 1,000만원(백만 원 단위로 신청)
금리 및 상환 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변동금리)
- 2025년 1월 기준 금리: 연 4.58%(기준금리 2.98% + 가산금리 1.6%p)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특별 혜택: 금리인하제도
대출 후 1년 경과 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한 경우
- 신용점수가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금리 우대 혜택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최대 0.4%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로페이 가입: 0.1%p
- 풍수해보험 가입: 0.1%p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1월 6일(월) 14:00부터 1월 31일(금) 18:00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및 사업자 정보 입력
- 신용관리 교육 수료 여부 확인 후 신청
- 대출 심사 진행 및 승인 확인
개인사업자는 신청·심사·약정 전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며, 대표이사가 직접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신용관리교육 이수
- 온라인 신청서 제출(사업계획서 포함)
- 사업성 평가/심사(필요시 현장 실사 진행)
- 대출 승인 / 약정 체결(개인은 전자약정, 법인은 대면약정)
- 대출금 지급
일반적으로 대출금 지급까지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 작성의 중요성
사업계획서는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의 비전과 향후 운영 계획
- 예상되는 매출과 정책자금 사용 계획 등을 수치화하여 기재
제출 서류
-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신청 자가진단(서식 1)
- 정책자금 윤리준수 약속(서식 2)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서식 3)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서식 4)
- 개인정보 및 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5~7)
-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 확인 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 추가 서류 필요
주의사항
- 대출금은 반드시 사업 운영 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부적절 사용 적발 시 대출금 회수/차후 신청 제한)
-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신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서류 작성 지원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